상속 주택, 바로 압류될까요?
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상속 즉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.
-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세무서에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체납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: 징수특례제도
징수특례제도는 체납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거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징수특례 신청 자격
-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는 경우
당신의 경우, 체납액이 5천2백만 원 정도로 약간 초과하지만,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.
상속 주택 활용 전략
담보대출 증액
- 현재 7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지만, 주택 가치가 1억 1천~3천만 원이므로 추가 대출 가능성 있음
- 추가 대출금으로 체납액 일부 납부 가능
분할 납부 협상
- 세무서와 분할 납부 협의 시도
- 월 납부 능력을 제시하며 장기 분할 납부 요청
주택 매각 고려
- 최후의 수단으로, 주택 매각 후 체납액 완납 및 나머지 금액 활용
주의!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
-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합니다.
- 체납 국세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결론: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!
- 즉시 세무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 설명
- 징수특례 신청 가능성 타진
- 담보대출 증액을 통한 일부 납부 방안 검토
- 분할 납부 협상 시도
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세요.
힘든 시기지만, 포기하지 마세요. 적절한 대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.
당신의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